이서이앤씨

구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주요 공급사에 2029년까지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구글이 주요 하드웨어 공급사들의 협조 아래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구글이 요구한 대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구글과 두 반도체사 모두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모두 이미 RE100에 가입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현시점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25%에서 30%에 머문 상태다. 2029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공급망 RE100을 선언한 애플에 이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EE100 조기이행 요구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을 향한 RE100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속도조절’을 외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며 “산업부는 ‘계통포화 해소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9월부터(일부는 5월 말부터 적용) 호남, 제주, 경북, 강원 일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허가를 2031년 말까지 무려 7년이 넘도록 금지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이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등한시하고, 발전사업 허가 금지라는 정부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만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전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하겠다고 설정한 72GW 목표는 윤석열정부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부족한 목표”라면서 “호남과 제주에서 신규허가 금지는 부족한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질타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기약 없고, 탄소중립 시대 납득도 어려운 ‘발전금지’ 포화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김 의원은 정부에 유예기간의 추가 부여와 함께, 배전망 ESS 보급계획 등 중·단기적으로 계통 유연성 확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