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다. 대부분 RE100의 출범 목적에 공감하고, RE100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RE100 가입을 선언하며, 향후 기업 운영에 있어 RE100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기업들의 RE100 가입 선언이 잇따를 때마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업계는 “현저히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부담스러운 투자 비용은 국내 기업들이 RE100 이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본지는 지난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4 대한민국 기업 RE100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시장조사를 진행, RE100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모아봤다.
국내 여건서 가장 현실적 이행 수단… 절반 이상이 ‘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 선택국내 태양광 업계가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에서 우려하는 점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행 수단에 있다. 현재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직접 PPA △제3자 PPA △REC 구매 △자가발전 등이 있다.하지만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 부족한 관련 제도, 부담스러운 투자 비용 등을 이유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 폭이 매우 좁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현재 국내 상황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RE100 이행 수단은?>이라는 질문에 34.4%의 응답자가 ‘녹색프리미엄’을 선택했다. 뒤를 이어 21.5%가 ‘REC 구매’를, 19.4%는 ‘자가발전’, 15.1%는 ‘제3자 PPA’, 9.7%가 ‘직접 PPA’를 선택했다.‘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의 공통점은 복잡한 절차 없이 ‘구매’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22년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RE100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이나 REC 구매를 통해 RE100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실제로 사용하기보다는 단순 비용 지불 방식을 더욱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추가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이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RE100 이행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더군다나 녹색프리미엄은 해외에서는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이 RE100 이행 수단으로 녹색프리미엄과 REC 구매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면서 열악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RE100 달성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이라는 질문에 업계 관계자 중 38.7%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을 선택했다. 전세계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의 평균을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 발전 비중으로는 RE100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부담스러운 투자 비용도 RE100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26.9%가 ‘투자 비용 부담’을 선택했고, 19.4%가 ‘관련 제도 미비’를, 11.8%가 ‘높은 재생에너지 가격’을 RE100 달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시장조사에 참여한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세부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여건 마련 및 제도 정비라는 토대 없이 RE100 참여를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강요에 불과하며, 이는 실패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업계, 발전 비중 향상 위한 ‘계통연계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해소’ 촉구RE100이라는 전세계적 목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도 중요하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러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이라는 질문에 41.9%의 업계 관계자가 ‘계통연계 확대’를 선택했다. 뒤를 이어 25.8%가 ‘태양광 이격거리 해소’, 19.4%가 ‘정부 주도의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영농형·건물일체형(BIPV)·수상 태양광 등의 확대, 실현가능한 신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유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은?>이라는 질문에는 36.5%가 발전소 건설 자금 지원,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REC 가격 안정화 등 ‘발전시설 투자 지원’을 선택했으며, 28.1%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선택했다.
RE100에 강제성은 없다. 자율적인 동참 캠페인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RE100 흐름에 동참하지 않거나 뒤처진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경고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선언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 시장조사에 참가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조속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여전히 RE100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졌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정책 마련,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RE100은 고려 대상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며, “관련 법규의 간소화 및 REC 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우선시 돼야 하며,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http://www.industr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