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 확대·태양광 입지 제한 완화 필요"

2024.11.14

우리나라의 RE100(재생에너지 활용 100%)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태양광 입지 제한 등 규제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형섭 한화솔루션 커뮤니케이션팀장은 13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호텔 용산에서 열린 '뉴스1 미래에너지포럼(NFEF) 2024'에서 'RE100 활성화와 태양광 산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수요는 RE100 회원사의 전력 수요는 2030년 650테라와트시(TWh)에 도달하며, 이 중 재생에너지 수요는 499TWh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까지 RE100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 105기가와트(GW)(태양광 78.4GW, 풍력 26.3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수출 제조 기업 601개사의 약 16.9%가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사업장은 전력 사용량의 66.3%를 재생에너지로 이미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기준 전력 사용량의 8.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국내 신규 태양광 보급은 연속 하락세이며, 풍력발전 보급은 제자리걸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 팀장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정부의 인센티브 및 지원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팀장은 "미국은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보급을 장려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 보급 가속화 '리파워EU'(REPowerEU)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태양광 산업 고성장은 지속세로, 정부의 전략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 독점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팀장은 국내 RE100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망 이용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주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부지에 맞는 태양광 설비 보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산업단지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설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산단 태양광' △소음 차단 시설인 방음벽을 소음차단 기능형 태양광 모듈로 설치하는 '태양광 방음벽' 등을 소개했다.

또 "미국은 IRA 도입 후 발전사업자 대상 세액공제 및 태양광 제조기업 대상 세액공제 혜택 등을 도입해 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태양광 관련 세액공제 등 지원 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기술 및 제조시설 확대를 위한 기업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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